도로교통법(무면허운전) 두번째 기소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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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,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.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,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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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 무면허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형에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. 의뢰인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상황이라, 이번엔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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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. 아울러 담당검사님을 면담하여 의뢰인이 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,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청소년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의 발로 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개전의 정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소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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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,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벌을 받는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였으나, 의뢰인과 의뢰인 모친의 간절한 반성과 탄원서 그리고 이를 정리한 변론에 설득되어 의뢰인에게 이번을 정말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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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적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끝에 어린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.​

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,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.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,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.